[일요서울 l 세종 김교연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일 지역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불합리한 배분 구조로 세종시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해 이슈화이핑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부세 배분 체계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수 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제주도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교부세에서 제주도에 3%를 고정 배분하듯, 세종시에 1%를 배정하는 방식도 입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국세 총액의 19.24%라는 교부세 총량이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세종시 몫이 늘어나면 타 시·도의 몫이 줄어드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시도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제도화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현실적인 난관을 지적했다.

또한 세종시가 국가 주요 기관 이전으로 겉보기에는 재정 여건이 풍족할 것이라는 오해와 달리, 실제로는 세수 기반이 취약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 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 시설은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 행복도시건설청이 건설한 공공시설은 준공 이후 관리비용을 고스란히 세종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재원 대책 없는 이관으로 인해 시와 LH·행복청 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새로운 시설의 관리 비용을 교부세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세종시만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이나 시행규칙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수록 세종시의 재원 문제는 더욱 근원적인 현안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이 문제는 특정 시장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뜻을 모아 국회를 설득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추석을 앞둔 1일 지역 언론인들을 초청해 감사를 전하고 시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자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세종시의 핵심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