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전격 체포되면서 정치권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야만적 정치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체포 과정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국민의힘은 “추석 밥상 민심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쇼”라며 이 전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4시께 이 전 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6차례 서면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유튜브 방송 등에서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등 발언을 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후 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어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경찰은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이 전 위원장이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체포 직후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된 이 전 위원장은 수갑이 채워진 채로 “국회 필리버스터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을 뿐인데 이렇게 체포하다니 대통령 위에 ‘개딸 권력’이 있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그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미 불출석 사유를 통보했는데도 체포한 것은 과잉·부당한 조치”라며 “체포 적부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대해 “출석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반복된 불응에 따른 집행”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에 대해 여야는 극명히 갈렸다.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망언을 일삼은 데 따른 사필귀정”이라며 “방송의 독립성과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도 “윤석열 보석 기각, 권성동 구속기소, 이진숙 체포… 더디지만 정의가 바로잡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체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2일 긴급 간담회에서 “물가 폭등과 김현지 총무비서관 논란을 덮기 위해 한가위를 앞두고 야만적인 정치보복을 벌였다”고 비난했다. 

장 대표는 "추석 연휴 직전에 절대 존엄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해 벌인 희대의 수사기록 조작사건"이라며 “경찰이 이미 9월 27일 출석 일정을 잡아놓고도 민주당이 방통위 폐지 법안을 상정해 필리버스터를 하게 만들고, 결국 이를 불응 사유로 몰아간 것은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3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추석 연휴 직전에 절대 존엄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해 벌인 희대의 수사기록 조작사건"이라며 "수사기록에 버젓이 불출석 사유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는데도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면 이미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가족과 명절을 준비하던 집에 경찰이 들이닥친 것은 게슈타포식 기습”이라며 “추석 밥상에 이진숙 체포를 올려 여론을 왜곡하려는 정권 충성형 수사”라고 비난했다.

영등포경찰서를 직접 찾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독재 국가로 가는 것 아닌지 두렵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으며 김장겸 의원은 “공포 정치”라고 규정하며 “해외 도피 우려가 없는 전직 공직자를 이런 방식으로 체포한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MBC출신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SNS를 통해 “수갑 채운 경찰과 이를 승인한 검찰·법원 모두가 조롱거리가 됐다”며 “이진숙 수갑 사건은 이재명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직 장관급 인사를 자택에서 체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종민 변호사는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증거 확보 여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3일 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법원은 청구 후 48시간 내 심문을 열고 적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경찰은 3일 오전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이 추석 이후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정권의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강력 대응을 예고했고, 민주당은 “불법행위에 대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