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박철호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국민 분열과 시장 왜곡을 조장하는 10·15 부동산 계엄을 즉각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소속 배현진, 조은희 김재섭 의원을 비롯한 25개 자치구 구의원들은 2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바보야 문제는 공급이야' '민주당이 하면 투자, 국민이 하면 투기' 등 손팻말을 들고 10·15 부동산 대책 규탄대회를 열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은 배현진 의원은 이날 "공급을 확대하고, 살 곳을 늘려야 할 강북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전체적으로 걸어버리면서 집값을 잡겠다는 쇼잉을 하고 서민만 때려잡는 엉뚱한 정책이 됐다"며 "서민과 청년 미래를 꽉 막아 터지게 만드는 동맥경화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오늘 기초의원분들은 이재명 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 인해 서울 25개 자치구 골목골목에서 나오는 비명소리 전달하려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당 주거사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섭 의원은 "대선후보 시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내놓은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과 하등 다르지 않다"며 "제가 생각하는 이재명은 그냥 욕 잘하는 문재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계엄이라는 폭탄을 던지고 계몽령을 하고 있다"며 "시장 실패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규탄대회 도중 합류한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9·7 공급대책에 대해 "서울 33만 호 공급 계획을 들여다 보면 대부분이 임대 주택인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다"며 "수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당이 주장해왔던 재건축·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간 사업자들이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을 철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등 건설사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10·15 대책은) 경기 용인 수지구를 규제 지역으로 묶었다. 용인은 지금 수지구를 포함한 전체가 미분양 지역"이라며 "미분양 지역이 과열됐다고 해서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 하나만 봐도 믿고 맡길 수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당 측은 이날 규탄대회에서 ▲국민 분열과 시장 왜곡을 조장하는 1015 부동산 계엄을 즉각 전면 해지할 것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취급 징벌적 세금 폭탄 대출 옥죄기 당장 중단할 것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 가로 막는 모든 인위적 장벽을 즉각 철폐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