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대전 육심무 기자] 더불아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4일 국회 행안위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대전시 대표 행정축제 ‘0시 축제’가 시 예산뿐 아니라 시금고·공기 업·민간기업의 기부금까지 동원한 우회 재정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 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장우 시장 재임 3년간 0시 축제에 투입된 시비만 124억 7천만 원, 외부 협찬 및 기부금까지 포함하면 총 160억 원 이상이 축제 재원으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특히 시비 외에도 △시금고 협찬금 11억 5천만 원 △공기업 협찬금 5억 원 △민간기업 기부금 19억 9천만 원이 축제 재원으로 유입됐다"고 지적했다.

또 0시 축제의 공동주관 단체인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명목상 비영리 공 익법인이지만, 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센 터와 대표·사무실이 동일하며, 실제 근무지 역시 대전시청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단체로 유입된 기업 출연금은 △2022년 0원에서 △2023년 8억 9천만 원 △2024년 6억 5천만 원으로 급증했다고 제시했다.

협의회 지출 내역을 보면, 2022년 전체 지출 1억 9,358만 원의 60%(1억 1,600만 원)가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사업에 쓰였으나, 2023년에는 전체 지 출 9억 7,174만 원의 92%(8억 9,976만 원)가 0시 축제 관련 지출로 전용됐 다. 2024년 복지사업 비중은 4%(3,508만 원)에 불과했다.

한 의원은 “0시 축제 시작 이후 갑자기 늘어난 기부금은 행정권력 영향력 없이 설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기부금품법 제5조와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는 민간 협찬·기부금 수령 시 사전 심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전시 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기부에 대해 202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기부심사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 대전시는 “기부금이 아닌 협찬이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체결한 계약이므 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협찬 계약 대부분이 시가 지정한 행사대행 업체를 통해 체결되었고, 계약 근거·대가 산정·심의 문서가 전무해 청 탁금지법 등 법이 정한 ‘자발적 기탁’의 입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나은행, 한국수자원공사 등 주요 협찬 기업들은 모두 시금고, 공기 업, 대형 지역사업 수탁기관 등 대전시와 직무상 관계를 가진 단체로, 행정 이 기부를 기획·유도한 모금행위로 볼 여지가 높다"면서 "시비, 금고 지원, 공기업 후원, 기업 기부가 뒤섞인 이 구 조는 결산서 어디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시가 기획하고 관리 한 사업이라면 재정의 시작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와 재정 투명성 점검 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의 세금과 기업의 돈이 섞인 이 불투명한 구 조가 또다시 ‘권력형 모금’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