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세종 김교연 기자]  세종시의 세수 감소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최민호 시장이 3일 언론브리핑에서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신중하지만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최 시장은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 취득세 감소가 예상되는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시민을 위해 해야 할 사업은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내년도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불합리한 교부세 교부, 지방세 면세 기관의 확대 등으로 세입 여건의 악화와 이관된 공공기관의 유지관리비의 증가 등 재정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짚었다.  

최민호 시장은 “초기에는 아파트 취득세 등 세입 여건이 양호했으나, 2022년 이후 신규 주택 공급이 감소하면서 취득세·등록세 수입이 줄고 있다”며 “세입은 감소하는 반면 시민 복지와 행정수도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재정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이 우려한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에는 세종시의 세입 기반 약화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2026년까지 아파트 입주 물량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세종시의 주요 세입원인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원이 6월 발표한 ‘향후 2년간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올 하반기 행복도시 6-3생활권 임대주택 238세대 입주를 끝으로, 내년과 2026년 상반기까지 신규 공동주택 입주 물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최 시장은 특히 국가기관 유지와 관련한 지방세 수입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국회, 대통령실, 법원 등 주요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들 기관은 모두 지방세 면제 대상”이라며 “건물은 국가가 짓지만, 세종시로 관리가 이전돼 유지·관리비는 모두 세종시가 부담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 세종시가 LH로부터 이전받은 공공시설의 연간 유지관리비는 올해 1,60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는 세종시 재정 여건을 크게 압박하는 요인으로, 시 재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2030년까지 117개에 달하는 공공시설물을 이관받는다면 2250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정돼 앞으로의 부담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최민호 세종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부세 산정 방식을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는 광역·기초 행정체계가 단일화되면서 법으로 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보장받고 있다”며 “세종시 역시 같은 단층적 체계임에도 이런 제도적 보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 교부세는 약 1,100억 원으로, 인구 67만 명인 제주특별자치도의 1조7천억 원에 비해 15분의 1 수준”이라며 “제도적 불균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로 한정돼 있어, 세종시가 더 받으려면 다른 자치단체의 몫이 줄어드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이 때문에 전국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지만, 지방재정 전반의 제도 개선과 함께 세종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세종시가 교부세를 부당하게 적게 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제도 개선의 첫걸음을 뗄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국회, 학계 등과 협력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처럼 단층제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법적 근거에 따라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전체 보통교부세의 3%를 일률적으로 받는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세종시도 법률 개정을 통해 법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국회 차원에서 세종시의 불합리한 교부세 배분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의 단기적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수가 줄어드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경기 진작과 복지, 농업인·장애인 지원 예산은 유지하겠다”며 “세종시의 재정구조 개선은 시장 개인의 과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공동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는 2026년도 예산으로 2조829억 원을 편성해 지난 3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1조9천816억 원 대비 1천13억 원(5.1%) 증가한 규모로 예산안 편성 방향은 미래전략수도 기반 확충, 취약계층 복지 강화, 지역경제 회복, 시민안전에 중점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