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728조원) 시정연설을 통해 “실용외교로 국력을 키우고, AI 등 미래형 산업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연설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맡은 국회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당부하며, 정부·여당이 제시한 방향에 야당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미 투자를 비롯해 미·중·일 정상회담 및 APEC 정상회의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실용적 외교가 우리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특히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해 한‧미‧일 협력 강화, 그리고 외교 무대에서의 전략적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예산안에 외교·안보·산업 연계 과제를 담으면서 “국제 무대에서의 실용외교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표현도 사용했다.

“이번 예산 초혁신경제 마중물 AI 대전환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원으로, 올해 대비 약 8 %가량 증가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AI(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연구개발(R&D) 분야에 집중 편성했다. 예컨대 AI 관련 예산이 약 10조원 수준으로 책정된 점이 보도됐다.

연설 중 이 대통령은 “이번 예산은 초혁신경제의 마중물”이라며 “AI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예산안이 국회에서 지체되지 않고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예산안 통과 지연 시 산업계 및 외교무대에서의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발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 10∼11일 경제부처 심사, 12∼13일 비경제부처 심사, 이후 17일 예산안조정소위(감·증액 심사) 개시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법정 처리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며,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만큼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야당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와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약 110조원)가 역대급이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대대적 예산삭감 요구를 예고한 반면 반면 여당은 AI 등 미래 성장 분야 예산을 지키기 위해 ‘조기 처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설과 예산안이 갖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글로벌 외교·산업 전환 시점에서의 ‘실용외교’ 강화 의지다. AI·반도체 혁신을 위한 외교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메시지는 향후 외교·통상 정책에도 연결된다.

둘째, AI·R&D 중심의 예산 배치가 실제 산업·지역 현장에 얼마나 빠르게 작동하느냐가 향후 경제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셋째, 국회 심사과정에서의 ‘조기 처리’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여야 협치 여부다. 특히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산업계 및 외교·안보 무대에서의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내부에 깔려 있다.

정부와 여당은 미래성장 예산을 지켜야 하고, 야당은 재정건전성과 불요불급 지출을 문제 삼으며 예산 심사를 통해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국회 심사 및 본회의 통과 여부, 그리고 AI·외교 예산의 실제 집행과 성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