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전 육심무 기자] 국민의힘 충청권 지역민생예산정책협의회가 5일 대전시청에서 국민의힘 중앙당 지도부와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서 이장우 대전시당은 소비쿠폰 사업의 중앙정부 부담률 상향을,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보 재가동을, 이은권 대전시당 위원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대전시가 중앙정부의 현금성 정책인 소비쿠폰 사업을 두고 지방재정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 지난 소비쿠폰 사업에서 대전은 시비와 구비 428억 원을 부담했다”며 “중앙정부가 재정이 악화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방정부까지 압박하는 구조는 국가적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가 시작한 정책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처럼 국가 책임 영역의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형식 충남정무부지사도 “농촌기본소득 사업도 중앙 40%, 지방 60% 부담 구조로 돼 있는데, 최소 80% 이상은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보 재가동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최 시장은 “세종보 문제는 도시 성장에 필요한 수량 확보와 직결된 문제이며,전력 없는 산업 발전이 불가능하듯, 물이 없으면 도시 발전도 있을 수 없다”면서 “세종보는 노무현 정부 때 도시의 수량 확보를 위해 건설이 결정됐고 2012년 완공됐지만,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납득될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또 “기후변화 중 가장 무서운 것이 가뭄이며, 물은 인간의 기술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는 물을 가두어 써야 한다”면서 “이미 만들어진 보를 해체하자는 주장은 국가 정책 방향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세종보 가동에 대한 시민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두 배 이상 높음에도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유감이며, 보 운영 권한도 자치단체에 위임해야 한다”며 “새로운 정부에서는 국가가 모든 결정을 쥐는 구조를 개선하고, 세종시의 실정에 맞는 보 운영권을 지방에 위임하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권 국힘 대전시장위원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특별법안을 12월 안에 통과시켜야 하고, 대덕구 주차장 철도 입체화 사업과 대전역 통합 개발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국토부가 12월에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대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건설과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중구 자율 간 시설 보강사업 등도 시급히 챙겨야 할 과제”라며 “대전과 세종처럼 국회의원이 없는 광역단체는 중앙당 차원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며, 중진 국회의원을 광역단체별로 1대1 매칭해 지역 현안과 예산을 집중적으로 챙길 수 있는 ‘로컬 책임제’를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 충북선 고속화 등 중부권 교통망 확충이 충청권 균형발전의 관문이 될 것”이라며 “행정수도권 전체가 연결되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방정부의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예산 과정에서 충분히 살피겠다”며 “충청권 주요 현안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