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결정을 강하게 비난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공범 사건에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건 대통령이 권력을 악용해 공범 사건에 개입한 명백한 사례”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하 관련자 개인 재산을 동결해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항소 포기란 있을 수 없는 결정”이라며 “초코파이 훔쳐도 항소하는데, 수천억 배임에 항소하지 않은 것은 법조계 상식으로 ‘돈을 받았거나, 미쳤거나, 권력의 압력에 굴복했거나’ 셋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수천억 원을 그대로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이건 국민 재산을 포기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항소 포기 결정의 본질은 권력의 개입”이라며 “정성호 법무장관은 ‘지시 안 했다’고 하지만, 법무부가 항소 불가 의견을 냈다면 그 자체가 지시이자 개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대검, 민정수석실까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며 “대장동 관련자들의 이해충돌이 집약된 최악의 사례”라고 했다.

지검장·대검 내부 집단 반발… “총장대행 경위 설명하라”

검찰 내부에서도 이례적인 집단 반발이 일어났다.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이 연명한 입장문이 올라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에 대한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검사장들은 “서울중앙지검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총장대행의 지시로 포기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대행이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를 포기했다’는 입장은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내부 반발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같은 날 대검 연구관들도 노 대행에게 “검찰의 핵심 기능인 공소 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정”이라며 사퇴를 건의했다.

연구관들은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 사이의 의사결정 과정을 국민과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며 “총장대행은 거취를 포함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내년 9월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최후의 검란(檢亂)’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성호 장관 “신중히 판단하라 했지, 지시 안 했다”...“정권 방탄으로 정치불안 심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항소 포기 사태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항소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라’고 말했을 뿐 구체적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검찰이 구형한 양보다도 더 높은 형이 선고된 ‘성공한 재판’”이라며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8년형이 선고됐고, 구형보다 높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구형한 양형 기준을 초과한 판결이 나온 만큼 항소 포기는 내부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정성호 장관의 ‘신중히 판단하라’ 발언 자체가 지시나 다름없다”며 “조폭 두목이 ‘쟤 좀 죽였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걸 의견 제시라고 하겠냐”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사태가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의 대장동 재판 방탄용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짰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구조였다”며 “그래서 정권이 직접 개입해 항소 포기를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항소 포기로 인해 공범들이 ‘밥값’을 하고 있다”며 “형량은 줄지 않으면서 수천억 재산을 지켜주자, 그 대가로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내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며 정성호 장관 탄핵과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법무부, 대검, 민정수석실 모두 관여된 사건이므로 정상적 수사는 불가능하다”고도 말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은 대부분 중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 자제는 타당하다”며 “정치공세를 멈추라”고 반박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과 ‘정성호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재판 절차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사법의 충돌 문제로 번졌다”며 “검찰 내부의 반발이 확산되면 정권 책임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