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계엄과 내란 적극 협조자 걸러내야 하나 ‘정치적 인적 청산 조치’ 시 악영향
- 공직 내부 제보, 신고 등 난무시 조직 내 갈등 야기 가능성

아직도 윤 정권 전반에 걸쳐 계엄 및 전직 대통령 내외에 대한 특검이 연일 지속되고 있고 내란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최근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 항소 포기로 검찰 내부의 반발과 소위 검란이 표출되면서 결국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퇴까지 하여 정국이 어수선하다.

그런데 이번엔 일반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최근 김민석 총리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공직사회 ‘내란 협조자’ 색출을 위한 특단의 조치 때문이다. 김민석 총리가 국무회의 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구성’을 제안했고 李 대통령이 적극적인 공감과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기에 상당한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더구나 시한도 3-4개월로 한정돼 추진하기에 ‘속도감’과 ‘높은 강도’까지 예상된다. 국회 질의 시 대통령실장이 이미 필요성을 답변했기에 아마도 당과 대통령실의 사전 교감과 협조하에 진행되는 것도 이번 조치에 힘을 싣고 있다.

보수언론을 비롯하여 야당은 일제히 과거 문재인 정권 때 5년 내내 이뤄졌던 ‘적폐 청산 TF’와 별반 다를 바 없이 공직사회의 피로감, 불안감,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초장부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공직사회의 협조와 묵인 없이는 사실 추진되기 어렵기에 특검 수사와 별개로 공공연하게 협조하거나 적극 가담자는 가려내야 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고위 공직자들의 불법 계엄과 내란 협조 행위를 방치하거나 덮어 두고 넘어간다면 위헌과 위법한 불법 계엄과 내란을 단죄하는 ‘명분’과 ‘법적조치’와도 맞지 않기에 고위 공직자와 적극적인 협조자에 대한 내부 정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이를 의혹이 있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할 수 도 없는 상황이기에 중앙정부 행정기관 49개 부처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각 부처별 10명 총 500여명 정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공직사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이지 않는 ‘줄 세우기’와 ‘줄 서기’가 늘 상존하는 곳이다. 그런데 부처별로 ‘내란 협조 공무원 발본색원 TF’가 가동된다면 상호 비방, 비난, 제보 전이 난무하여 결국 공직사회 전체의 동요와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난제로 지적된다.

내란 가담자 색출 TF에 발탁된 공무원은 과연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동료와 선후배 공직자에 대한 제보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와 법률적 다툼이 있는 부분과 막연히 소문과 의혹 만 가지고 ‘색출 대상’에 포함한다면 향후 공직 사회 내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업무용 컴퓨터 자료와 의심 대상자의 핸드폰 자발 제출 조사 등 논란과 법적 문제를 야기 할 소지가 다분한 조사 방법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직사회 내부에선 결국 이번 정부 혁신 TF는 ‘윤 정권 시절 잘 나갔거나 윤 정권에 줄 섰던 공직자들에 대한 인위적 인사조치를 위한 명분 쌓기와 사전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밑바탕에는 이번 조치가 공직사회에 대한 ‘정치적 인적 청산 작업’이라는 선입견 때문일 것이다.

역대 정권 때마다 공직사회에 대한 물갈이는 어쩌면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조치들로 인식 돼왔다. 그러나 이번에 ‘내란 협조자 색출’을 위한 내부 TF 구성까지 하여 명확한 기준과 객관적 근거가 없이 단기간에 ‘인사 조치’를 한다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우선 무엇보다 내란에 협조한 공직자 스스로도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때가 언제일지 되짚어 봐야 할 때이기도 하다.

내란 협조자 발본 색원을 위한 TF가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 되어온 ‘정치적, 인위적 정권 줄 세우기’가 되지 않기 위해선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한 추진이 필요한 때이다. 정권 줄세우기식 인사 조치가 또 반복된다면 아직도 한참 남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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