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저에서 접근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야당 시절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하는 등 반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었다. 그러나 그는 취임사에선 국가안보를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다져가겠다고 선언, 자신에 대한 반미우려를 불식시켰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날이 갈수록 “굳건한 한미동맹”이 아니라 애매한 탈미동맹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고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느낌을 금치 못하게 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구성에서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 반미에 앞장섰던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을 다시 통일장관으로 앉혀 반미로 나서게 했다. 정 장관은 노 정권 시절 통일부장관으로서 주한미국대사를 ‘총독’이냐며 반미색깔을 드러낸 사람이다. 이재명 내각에서도 그는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한미연합 훈련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공언, 한미훈련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감추지 않았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한다는 이 대통령의 선언과 결이 다른 말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장에도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을 임명했다. 그는 재야 학자 시절 북한에 대한 이해는 ‘내재적 접근’에 기초해야 한다며 북한의 1인우상화 독재도 북한 내부의 체제특성으로 이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대통령은 경제력•국방예산•군사력에서 튼튼한 한국이 “외군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가 문제라고 했다. 오늘날 외국군대는 주한미군을 지칭한다는 데서 주한미군 없이도 자주국방엔 걱정 없다는 말이었다. “굳건한 한미동맹 토대”가 아니라 탈미동맹으로 가는 말이었다. 또한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주한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하곤 했다. 북한 주체사상의 자주노선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2014년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이양 전제 조건으로 합의한 대목들은 ①한국의 기본운용능력, ②완전운용능력, ③완전임무수행능력 등이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주도할 역량을 갖추었다고 보지 않는다. 특히 한국군의 정찰•감시•지휘통제능력 등이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전작권 회수를 입만 열면 외쳐댄다. 물론 전작권 회수는 한국군 주도로 한국방위를 떠맡는다는 데서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직은 이르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탈미의 일환으로 전작권 회수를 주장한다. 그가 말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며 행동으론 탈미로 가는 게 아닌가 불안 케 한다.

이 대통령은 1949년 주한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하자 꼭 1년 만인 1950년 북한이 전면 남침했음을 절대 잊어선 아니 된다. 그런데도 그는 재야 시절의 반미속성대로 반미 또는 탈미를 버리지 못한다. 통일부 장관으로 한미연합훈련에 부정적인 인물을 다시 임명했는가 하면, 주한미군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기는 건 “굴종적 사고”라고 직언, 탈미색깔을 감추지 않는다. 그가 추임사에서 밝힌 한국 안보를 위해 “굳건한 한미관계를 토대”로 하겠다던 선언은 자신의 반미 본성을 감추기 위한 수사가 아니었나 의아케 한다. 이 대통령은 6.4 취임사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는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