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가운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이 “민주당은 사과부터 하라”며 강한 공세에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후까지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이의를 받아들여, 약 4천억 원으로 추산됐던 배상 책임을 모두 취소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존 중재판정부가 판정했던 배상금 및 이자 지급 의무가 전면 무효화됐다.

“승소 가능성 ‘제로’라던 민주당, 사과해야”

국민의힘은 정부 발표 직후 연이어 논평을 내며 민주당 책임론을 전면에 제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승리는 대한민국이 법리에 근거해 끝까지 싸워 얻어낸 성과”라며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은 없다’,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비난해놓고 이제 와 공을 가로채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송기호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 과거 “취소 절차에서 이길 가능성은 0”이라고 단언했던 점도 지적하며 민주당의 태도를 “뻔뻔하다”고 규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오늘 4천억 원을 론스타에 지급했어야 한다”며 “소송을 방해하고 가능성을 부정한 잘못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소송 추진 당시 승소 가능성을 깎아내리고 국가 대응을 흔들었다”며 “결과가 나오니 호들갑스럽게 숟가락만 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승소를 ‘국가 재정 수호의 성과’로 설명한 데 대해 “전 정권부터 이어진 공직자들의 노고”라고 반박하며, “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국익 의심 행위부터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한동훈 “민주당 반대에도 결국 승소…국민께 사과하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전 국민의힘 대표)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과거 장관 재임 시절 “피 같은 세금 한 푼도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던 입장을 상기시키며, 당시 민주당이 “이자만 불어난다”고 반대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한 전 장관은 특히 송기호 비서관이 ICSID 취소 절차 승소 가능성에 대해 “‘제로(0)’”라고 발언했던 점과, 박용진 전 의원이 “법무부가 로펌만 배불렸다”고 비판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당은 말 바꾸기 전에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그는 론스타 대응 조직이었던 국제법무국이 자신의 장관 재임 시절 신설된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이번 결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일체 침묵’…과거 반대 발언 부담된 듯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19일 오전까지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있으며, 당 지도부와 의원단 모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승소가 확정된 이후 여당과 정부의 브리핑이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이날까지 당 차원의 논평·브리핑·SNS 성명 등을 일절 내놓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과거 소송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던 전력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의 일부 인사들은 당시 “정부가 소송비만 늘린다”, “승소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해 왔다.

여권은 이러한 민주당의 침묵까지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승소 뒤에는 침묵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관련 책임 공방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승소는 20년 가까이 이어진 론스타 분쟁의 최종 결론이지만, 론스타 승소가 단순한 국제소송 결과가 아니라 향후 정치권의 ‘국익 프레임’ 경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