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여당, 대통령실 핵심 인사 행태에 여권 내서 조차 경계령 표출
- 국민 지지 받는 정권, 권력과 권력 도취와 기고만장 행태는 병립 불가
- 국민 주권 정부로서 좀 더 ‘겸손한 권력사용 설명서’에 충실해야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
이 말은 진보 진영을 넘어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원로이자 서울대 명예교수로 지금도 국가사회의 변혁과 위기 때마다 조언과 시민 운동 참여를 해오고 있는 백낙청 교수의 말이다. 그것도 올해 7월말 그의 저서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 출간 간담회에서 ‘시대정신’에 대한 소신을 밝히며 한 말이다.
덧붙여 백 교수는 당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김대중 이후 최고 정치지도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라며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 고 도 밝히기도 하면서 시대정신의 변화를 강하게 주문한 바 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가 처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대통령이 유능하고 잘할 때 제일 경계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실의 권력"이라고도 답했다.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 는 저서는 2021년 윤석열 정권 수립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기 인 2025년에 이르기까지의 정치 격변의 과정과 상황을 담은 책이다. 백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용산에 초청돼 국정운영 관련 조언도 할 정도로 李 대통령에 지원과 성원을 보내온 인사이기도 하다.
백 교수가 주장한 ‘변혁적 중도 시대’는 단순한 중도의 개념이 아니라 현 국가 체제가 1987년 체제인 만큼 이젠 뒤로 돌리고, 이재명 정부 시대는 기존의 정치. 사회적 구조를 넘어서고 신자유주의가 심화시킨 불평등과 과도한 경쟁 질서를 극복하는 중장기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백 명예 교수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똑똑히 목도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몰락은 윤 전 대통령 자신과 부인 김건희씨의 ‘과도한 권력 도취’와 그에 놀아난 대통령 주변의 ‘권력 조타수들의 공조’의 결과 라는 것이다. 아울러 반복되는 권력에 도취 된 대통령 주변의 권력 핵심 인사들의 ‘기고만장한 행태’들은 결국 권력을 허물게 하는 지름길임을 경고하는 말이기도 하다. 굳이 백 교수의 말이 아니라도 너무도 많이 경험해 온 대한민국 헌정사의 생생한 사례들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의 탄생은 ‘국민 자부심’이다.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촉발된 국가적 위기를 온 국민의 ‘정당한 저항’과 ‘질서 있는 시민혁명’으로 쟁취한 ‘국민 주권 정부’ 인 것이다. 그러한 국민의 지지를 받아 탄생한 정권이니 자부심과 자긍심은 충분히 가질만 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여권에선 권력 핵심 인사와 여권 핵심 인사들의 이해 못 할 처신과 행태에 내부에서 조차 ‘경계령’이 나오고 있다. 야권과 언론에선 벌써 ‘권력 도취’에 대한 경고성 비판들도 비등하다. 검찰 인사와 개혁 과정에서의 과도한 ‘검찰 몰아붙이기’ 비판론,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위원들이 대장도 항소 포기에 반대한 검사장 18명에 대한 ‘집단 고발 추진’,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의 야당 공세에 국회 답변에서의 과도하고 민방 할 정도의 대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최민희 과방위원장 관련 논란 등이 여당 내에서 조차 비판론이 분출한 대표적 사례들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경우는 보다 못해 김병기 운영위원장과 한 식구인 우상호 정무수석 조차 호통치고 만류할 정도였다.
이러한 권력 핵심과 집권 여당의 과도한 행보와 행태는 정권마다 반복돼 왔다. 백낙청 명예교수가 지적한 것도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시대정신’ 조차 변혁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단순한 변혁이 아닌 체제 자체를 과거 독재정권 극복 시기의 ‘죽기살기식 대결체제’에서 ‘미래지향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절감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정당하고 국민적 지지를 높게 받는 정권과 권력이라는 자부심과 그러한 정권과 권력하에서의 ‘권력 도취’와 ‘기고만장’은 국민 자부심을 깔아뭉개는 자아도취 행태이기에 결코 병립할 순 없다. 또 그렇게 도취 된 정권과 권력이 끝까지 지속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은 역사도 없다.지금은 여전히 시민혁명의 결과물인 ‘국민 주권 정권’ 으로서 좀 더 겸손한 ‘권력 사용 설명서’에 충실해야 할 때이다.
※ 외부필자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