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지난 1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 김영주 국회부의장 긴급현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한강 개발 사업의 문제점 진단과 환경 파괴 등이 논의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 사업은 혈세낭비, 환경파괴, 사업성 부족으로 좌초된 1기 한강프로젝트 사업의 재탕이라는 평가가 이어진다”라며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재정부담, 토건사업에 따른 환경파괴 논란,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특혜 소지 등의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곤돌라 사업,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등은 경제성 부족·환경부의 불허가 등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에 타당성 조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불량 패치(patch)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눈속임”이라고 표현하며 “오세훈 시장이 2007년 임기 당시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변호사 고발, 감사원 징계요구, 서울시민의 반대 등이 일어났는데, 이를 ‘사업의 성공’이라 말하며 계승 선언하는 것 자체가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내 지역 불균형, 특혜성 도시계획, 자연생태 훼손, 안전 취약 시설 개발 등의 논란이 불거진 게 예시”라며 “대규모 투자로 한강의 편의시설을 증진한다고 해도 인근 지역 시민만 해당할 뿐 모든 시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결국 ‘시대착오적 프로젝트’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연과 공존? 한강 환경을 망치는 사업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은 “자연성 회복 사업은 ‘연속사업’ 성격인데, 이제 조금씩 나타나는 자연성 회복 효과를 자신의 것이라 우기는 행태는 볼썽사납다”라며 “문제는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사업 인식인데, ‘자연과의 공존(동행)’을 내세우는 건 시민들의 기억에서 난개발 이미지를 지우고 싶은 자주성 없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으로 대규모 토목시설을 추가하기보다 자연기반 해법으로 더 많은 공간을 습지, 저류지 형태로 비워야 시민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다”라며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바탕, 이해관계자 중심이 아닌 폭넓은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한강크루즈 및 서울항 사업 추진의 문제점, 서울링·양화캠핑장·잠수교 보행로 추진의 문제점, 제2세종문화회관 여의도공원 개발의 문제점 등이 논의됐다.

대형 토건사업의 경우 시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은 면밀하게 분석·점검을 거쳐야 한다는 여론이 다분한 가운데, 한강 보전, 환경, 도시계획, 재정 등 다방면의 전문가가 모여 한강 개발과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 논의한 바. 오세훈 시장의 주요 사업이 다 각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