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내건 ‘약자와의 동행’ 사업이 각종 분야에서 숱한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지난해 발표한 ‘서울청년 행복 프로젝트’에 청년장애인 창업과 관련 지원방안이 전무(全無)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관계자도 “이번 사업에 포함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힌 가운데, 장애인 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은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사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전반적으로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사업인가를 두고 지적이 나온다. 또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브랜드 정체성이 모호하다며, ‘특정’ 대상으로 지원이 좁혀지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재보궐선거 당시 ‘안심 서울’ 슬로건을 내걸며 당선됐다. 그러나 최근 ‘여성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귀가 스카우트’ 관련 예산이 축소되며 시정 행보에 의문이 제기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공식적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물론 실질적 안전 지출액 모두 감액됐음이 확인됐다”라며 “특히 같은 기간 서울시 시비가 28% 증가한 것과 대비하면 실질 안전 예산 지출액 감소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발표한 ‘취약 아동·가족’ 지원 사업에 3105억 원이 투입되지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신규 사업’은 전무(全無)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시 복지정책실 관계자는 “‘노인복지’ 지원 사업은 올해는 기존 사업만 유지될 것 같다, 신규로 계획된 사업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노동복지’ 3개 사업의 예산도 모두 삭감됐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전태일기념관은 15억에서 6억7000만 원으로, 서울노동권익센터는 35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강북노동자복지관은 3억4700만 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삭감된 예산이 배정됐다.

이와 관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관계자는 일요서울과의 인터뷰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표방하지만, 지원 대상이나 기준을 봤을 때, 정책 기조는 그에 반하는 것 같다”라고 피력했다.

장애청년 지원, 창업정책 없어

오 시장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청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6조3000억 원을 투입해 ‘서울청년 행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추진했던 청년 종합계획 ‘2020 서울형 청년보장’보다 예산이 8.8배 늘어나며, 사업 규모도 대폭 커졌다. 

본 사업에는 청년 ‘창업’ 지원 사업도 담겨져 있다. 그중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학이 학교 밖으로 나와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해 캠퍼스타운을 형성하는 지원 사업도 있다. 

하지만 청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사업 진입장벽이 높아 세심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서울시 청년장애인의 창업수요와 지원정책 개선 방안’ 연구진은 서울시 내 청년장애인 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청년장애인 정책 부재를 비판했다.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장애인 대상 설문조사였지만 ‘창업을 희망하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은 20명(52.6%)에 불과했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응답이 30명(78.9%)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청년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창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질문에 동의한 응답자는 97.4%에 달했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청년장애인들이 창업에 관심 있지만, 희망하거나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입장은? “포함하지 않았다”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관계자는 일요서울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청년 행복 프로젝트’는 나이나 소득조건에 따라 대상이 나뉘기는 하지만, 장애인 쪽은 전문성이나 인프라가 필요해 따로 이번 사업에 포함하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관계자는 일요서울 취재진에게 “청년장애인 사업과 관련해 ‘중증장애인 청년 자금형성 지원사업’이 있지만, 보통은 청년장애인 특화정책보다는 일반 장애인 대상 사업이다”라고 밝혀왔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당장은 서울시의 계획이 없는 상황. 이에 포괄적인 정책이 아닌 상황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