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검찰 수사가 두 달 넘게 진행되고 있으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할 지 여부조차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윤 의원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일 사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검찰은 윤 의원 소환 일정은 아직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의연 회계 담당자 등 참고인 조사만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 등 안팎에서는 수사가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있다는 언급이 나온다. 검찰 내부 훈시 규정상 일반적으로 사건은 3개월 내에 처리하게 돼 있는데, 수사 착수 후 약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피의자 소환조차 하지 않은 건 늦은 편이라는 지적이다.

정의연과 관련된 의혹은 지난 5월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처음 제기했고, 같은달 19일부터 검찰은 수사에 돌입했다.

정의연 관련 의혹은 법리적으로는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관계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실무적인 선에서 참고인 조사를 벌이며 회계 내역을 일일이 맞춰보는 과정에서 시간과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회계 장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지난 수 년간의 장부를 원점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 실제 횡령이 있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는 참고인의 기억 등에 의지해야 하는데 수 년 전 일까지 모두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기부금 등 현금의 경우 어떻게 쓰였는지 추적이 힘들어 보인다.

검사 출신 정태원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는 "굵직한 혐의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금으로 받은 자잘한 후원금 등은 어떻게 썼는지 흔적도 없고 관계자 조사를 통해 하나하나 장부를 만들어야 할 판이어서 어쩌면 대기업 횡령보다도 어려울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간 제기됐던 일부 의혹들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도 난항이다. 정의연은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조정을 통해 일부 언론사들의 오보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언중위는 이달 ▲여성가족부 셀프심사로 지원금 수십억원 수령 ▲하룻밤에 수천만원 술값 사용 ▲기부물품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미전달 등 취지로 보도된 기사에 정정보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5월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년 정대협 운동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철저히 소명하겠다"며 "검찰 조사와 추가 설명을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정대협 시절 보조금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A씨를 돌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져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정의연 등은 검찰이 A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를 거부하자 갑자기 A씨를 피의자로 부당하게 입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연 변호인은 '인권보호수사준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15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구했으나 이틀 뒤 검찰은 '수사심의위를 열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