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지역 병원이 의사 구인난을 겪고 있는 만큼,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며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의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나갈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정책 방향은 공감하나,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이뤄진 정책에는 강함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된 민생토론회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와 필수의료 분야 의사 유입 유도를 위한 ‘10조 원 이상 예산 투입’,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 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추진한다 밝혔다. 

지방 의사 부족 현상, ‘지역필수의사제’로 돌파?

복지부는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 등 3자 계약을 통해 의대생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료리더 육성 제도’를 실시한다. 

이어 의사가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받으며,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대학입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도 높인다. 현재는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인재를 뽑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비율을 크게 높일 예정이다.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과 역량 강화 지원에 사용할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논의 중이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각 급별 의료기관도 기능에 맞게 정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등 국립대병원을 권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육성한다. 이어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4차 병원에 해당하는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필수의료에 특화한 2차 병원을 70개 중진료권에 각각 3~4곳을 육성한다.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혁신형 수가 제도’도 내년부터 적용된다. 지역 거점병원과 병·의원 사이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에는 3년간 500억 원을 투입한다.

필수의료 ‘10조 보상’, 형사처벌 부담 완화

복지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바탕으로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 주는 ‘의료사고 처리특례법’ 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응급실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에 드는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응급실 출입자에 대한 보안 검색과 주취자·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신체 보호장구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 패키지 핵심인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관련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는 방침이다. 

우선 난이도, 위험도, 숙련도, 대기와 당직시간 등을 고려한 ‘공공정책수가’를 추가로 주는 방안을 분만, 소아 분야에 우선 적용된다. 나아가 중증·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사후에 보전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도입된다.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인턴, 레지던트의 연속 근무시간 상한선인 36시간을 낮추고, 전공의 수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전공의 배정과 연계된다. 또한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개원할 수 있는 면허를 주는 방안을 도입해 면허 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尹 대통령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나갈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를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해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상시 대기해야 하는 필수 의료진들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천 로드맵 마련을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서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의협 “미비한 부분, 후속대책 마련 필수”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에 필수의료 기피 및 붕괴의 근본적인 원인을 극복하고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강력하고 획기적인 대책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나,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다”라며 “이는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후속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없이 발표된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 등에 대해서는 큰 우려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