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북한이 우리나라 국민을 총살(銃殺) 후 소각(燒却)하는 만행을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실종자는 월북(越北)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문제는 ‘피살자의 월북(越北) 여부’가 아니다. 바로 ‘북한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사살했다’는 것이다. 유가족조차 “일방적으로 월북을 단정했다”며 반발했는데, 심지어 ‘정전(停戰)협정’조차 ‘반쪽짜리’인 상황에서 ‘해경 발표’에 따라 속전속결(速戰速決)로 피살자를 ‘월북자(越北者)’로 가닥을 잡은 형국이다. 일요서울은 이번 사건을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NLL)과 ‘반쪽짜리’로 전락한 ‘정전(停戰)협정’에 대해 알아봤다.
 

-北, 26년 전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강행··· 정전협정 ‘반쪽짜리’ 전락
 

북한이 우리나라 공무원을 향해 총격을 가한 후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는데, 정작 북한에 대한 규탄과 사과 촉구보다 피살자의 월북(越北)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빼앗은 북한’에 초점이 모아지기는커녕 피살자가 북한 지역으로 도달하게 된 ‘경위’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사건의 본질이 주객전도(主客顚倒)되는 모양새다.

심지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실종자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해 발표한 것인 만큼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규탄보다 ‘월북 여부’에 더욱 집중하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지난 2008년 7월11일, 금강산 관광 중 北 초병의 기습 총격으로 살해당한 박왕자 씨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왜 거론되지 않을까. 이에 일요서울은 이번 사건 경위부터 밝힌다.

앞서 공무(어업지도) 중 바다에 빠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1일 경 실종된 후 22일 오후 9시40분 부유물에 실려가다가 서해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NLL) 북쪽 등산곶에서 북한군에 의해 끝내 참변을 당했다. 그의 시신은 총살(銃殺) 직후 소각(燒却)됐다.

A씨가 참변을 당한지 불과 1주일만인 지난달 29일, 해양경찰청(해경, 윤성현 수사정보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사실과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이름·나이·고향·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유가족 입장은 어떠할까.
 

A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실종 아닌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다”라고 밝혔다. 그는 “북측의 NLL 불과 0.2마일 해상에서 체포돼 죽임을 당해야 하는 이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며 “동생의 시신을 간절히 찾고 싶다. 반드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해경이 상당히 큰 실수를 했다. 조사한 지 며칠 안 된 이 시점에 일방적으로 월북으로 단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꾸 동생의 채무와 가정사를 얘기하는데 빚, 문제가 있다고 해서 월북한다면 그게 이유가 되겠느냐”며 “죽기 이틀 전까지 저와 통화했고 월북이라는 그 어떤 징후나 말도 하지 않았다. 평생 공무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동생은 8년간 근무해온 국가공무원”이라고 울먹였다. 그런데, 여당 의원은 그를 “자진 월북자”로 몰아세웠다.
 

與, 북한 책임보다 월북 여부 관심···‘주객전도(主客顚倒)’?

문제의 발언을 쏟아낸 인물은 바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그의 “월경(越境)을 해 우리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면 달리 손 쓸 방도가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국제적인 상식”, “해경에서 국방부의 핵심 첩보 자료 등을 종합해 실종자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해 발표한 것인 만큼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여당의 속내가 비춰진다.

신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가감없이 밝혔다. 그는 이날 “함정을 파견했어야 한다느니, 전투기가 출동했어야 한다느니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북측으로 넘어간 자진월북자를 잡기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무력 충돌을 감수했어야 한다는 무모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보를 가장 중요시한다는 보수 야당 내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왔다고 하는 데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북한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인물에 대해 총격을 가해 살해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인물이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반(反)국가단체로부터의 총격으로 살해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한반도의 일부 지역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대한민국의 영토 참절(僭竊)을 기도하는 등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4도4899, 전원합의체 판결)”라면서 “북한은···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反)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대법원 2008.4.17.,선고,2003도758,전원합의체 판결)”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신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쏟아낸 발언의 초점은 ‘월북 여부’로 향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군(軍)과 ‘유엔군 사령부(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UNC)’ 등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UN군, 조난 시 구조한다는데···

북한은 지난 5월3일 강원 철원지역 육군 제3사단 전방 비무장지대(DMZ) 내 우리 감시초소(Guard Post·GP)에 대공(對空)무기인 14.5mm 고사총(대공포) 총격을 가했는데, 당시 일요서울은 ‘정전협정 준수규정’으로 알려진 ‘유엔사 규정’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5월22일자). 해당 규정에 따르면 ‘한국 정전협정은 한국전쟁에 개입된 적대 쌍방 간 군사작전을 중지하는 데 대한 상호간의 합의’라고 밝히고 있는데, A씨에 대한 북한의 총살·소각 만행이 ‘정전체제’ 위협 소지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등장, 이를 추적했다.

일요서울이 입수한 ‘정전협정 준수규정(UNC Regulation)’의 시초는 바로 ‘정전협정’이다. ‘국제연합군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으로 이름 붙여진 ‘정전협정문’은 지난 1953년 7월27일 ‘미(美) 육군대장 마크 W.클라크(Mark W.Clark), 공산군 측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펑더화이(팽덕회·彭德會),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이 서명했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이 ‘정전체제’로 전환되는 순간이었다.

‘정전협정 서언’의 ‘제2조 정화(停火)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제13항 (ㄴ)’에 따르면 ‘본 휴전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연해제도(沿海諸島) 및 해면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력, 보급 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고 돼 있다.
 

특히 ‘황해도(黃海道)와 경기도(京畿道)의 도계선(道界線)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백령도(白翎島 : 북위 37° 58′. 동경 124° 40′),  대청도(大靑島 : 북위37° 50′. 동경 124° 42′), 소청도(小靑島 : 북위 37° 46′. 동경 124° 46′), 연평도(延坪島 : 북위 37° 38′. 동경 125° 40′) 및 우도(牛島지 : 북위 37° 36′. 동경 125° 58′)의 국제연합군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도서군(島嶼群)들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은 국제연합군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둔다’고 밝히면서 현재 서해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NLL)의 근거가 됐다. A씨는 NLL 북쪽의 ‘등산곶’ 일대까지 부유물에 실려 갔는데, ‘정전협정 준수규정’에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우리 또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나와 있다.

‘정전협정 준수규정’의 ‘10.한강하구내의 민간선박 운행에 관한 제규정의 시행’에는 “(8) 한강 하구 내에서 항해하는 함선, 선박 또는 주정이 폭풍우, 조류의 영향 또는 기타 재앙으로 인해 조난한 경우에는 선박 및 인원의 소속에 관계없이 쌍방은 그의 구조작업에 나갈 책임이 있다. 구조후의 처리는 공동감시소조의 책임소관이다”라고 명시돼 있다. 비록 ‘한강하구’라고 밝히고는 있으나, 협정상 ‘NLL의 존재’ 등을 비롯해 ‘비례성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북한 또한 A씨에 대해 구조했어야 한다는 논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A씨에 대해 총구를 겨냥했다.

北 A씨 총살, 정전협정 위반?

앞서 언급된 ‘구조작업 후의 처리는 공동감시소조 책임소관’이라는 부분의 ‘공동감시소조(JOT)’는 ‘정전협정’상 ‘군사정전위원회(20항)’의 ‘조사기구’다. ‘준수규정’에 따르면 ‘공동감시소조’는 ‘최소4명 그리고 6명을 초과하지 않는 영관급 장교로서 구성되면 이중의 반은 유엔사 사령관에 의해 그리고 반은 조·중 측 최고 사령관에 의해 임명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만약 조·중 측이 군정위 유엔군측 수석위원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소집한 공동감시소조를 거부하거나 무시할 경우, 유엔군측 수석위원은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공동감시소조의 유엔군측 성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조사반은 특별조사반 또는 단독 공동감시소조라 부른다’고 밝힌다.

핵심은 ‘가. 주요 위반행위는 인원·자재·상대방의 무기발사에 의한 군사분계선 너머 한강하구나 또는 일방의 육지에 대한 침투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것. 즉, ‘상대방의 육지에 인접한 수역, 동 수역의 상공, 비무장지대 전역과 한강하구 및 상대방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지역의 상공에 대한 침투 또한 주요 위반이 된다’라는 것인데, ‘(2) 상대방 인원, 경비정 또는 항공기에 대해 군사분계선/한강하구 너머로 또는 상대방의 통제 하에 있는 지역으로 무기를 발사하는 행위’라고 규정된다. 결국 북한의 A씨 사살(射殺) 만행 또한 ‘정전협정 위반’에 따른 ‘조사대상’ 될 수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을 두고 조사가 가능할까.
 

北, 26년 전부터 정전협정 ‘쪼개기’···반쪽짜리 ‘전락’

안타깝게도 ‘공동감시소조’는 ‘반쪽짜리’ 신세로 전락한 상태다. ‘정전협정’ 20항에 등장하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바로 공동감시소조의 상위기구인데, 북한에 의해 ‘무력화’됐다. 북한군이 지난 1994년 군정위에서 일방 철수했기 때문이다.

군정위는 ‘정전협정 이행·감독’을 위해 ‘위반사건 협의·처리 및 공동감시소조(JOT) 운영’ 등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한반도 정전체제 유지 기능을 구현한 조항 기구다. 총 10명의 위원 중 5명은 유엔군 총사령관이, 5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임명토록 규정돼 있고 위원 10명 중 각측 3명은 장성급 장교·군관이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1991년 3월25일 유엔군 사령관이 유엔사 수석대표로 국군의 황원탁 소장을 임명하자 회담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1994년 4월28일 군정위의 북한군 대표들을 일방 철수시켰다. 게다가 한 달 만인 5월24일에는 북측 군정위를 대체하겠다며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설치하면서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그들이 설치한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의 전시(戰時) 임무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장악’이다. 심지어 그해 12월15일에는 중공군 대표들까지 철수시켜버렸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정전협정상 ‘정전(停戰)’을 위한 핵심 기능은 이미 마비됐던 것이다.

정전협정 37항의 ‘중립국감독위원회’ 또한 ‘반쪽신세’다. ‘중감위’는 유엔군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인 스위스·스웨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지명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각 1명씩 총 4명이 구성된다. 그런데 지난 1993년 4월3일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슬로바키아로 분리되자 북한 측은 이들을 거부했고, 1995년 2월20일에는 폴란드를 중감위에서 강제 철수시켜 버렸다. 정전협정 이행을 위한 핵심 감독 기구는 모두 25년 전 ‘무력화’된 셈이다.

北, 정전협정 이어 NLL ‘무력화’?

무력화된 ‘정전협정’에서 그 존재가 드러나는 ‘서해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NLL)’은 현재 위기에 처해 있다. 우선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959년 북한이 발간한 ‘조선중앙년감(조선 중앙연감)’에서 NLL이 인정된다. 그런데 1973년 10월23일부터 北 경비정들이 NLL을 침범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그해 12월 346·347차 군정위에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이북 수역은 북한 연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결국 1974년 2월15일, 北 경비정 한 척이 우리나라 어선 ‘수원33’호와 ‘수원33’를 공격해 한 척을 침몰시켰고, 한 척은 북한으로 끌고 갔다.

북한은 지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및 불가침부속합의서 체결’ 당시 ‘제11조3’과 ‘제10조4’를 통해 ‘쌍방 관할구역에 합의하고 NLL의 존재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합의했지만, 북한에 의한 ‘서해 무력 도발(1·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로 이어졌다. 대한민국 국민인 A씨 또한 NLL 북쪽 등산곶에서 참변을 당했다. 그런데 왜 정부여당은 ‘종전 선언’을 거론하고 있을까.
 

文·黨, ‘종전 선언’ 의지 ‘충만’···명단 공개

A씨가 북한의 총격으로 인해 사망한 다음날 대통령이 밝힌 메시지를 통해 그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미국 현지시간 9월22일)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終戰)선언이라고 믿는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종전 선언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이는 내용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라고도 볼 수 있는 ‘결의안’까지 국회에 등장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 따르면 김경협 민주당 의원 등 174명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00461)”을 지난 6월15일 발의했다. 안건의 주문에는 “미합중국(미국)·중화인민공화국(중국) 갈등을 협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대한민국·북한·미국·중국 정부가 ‘정전협정’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명시됐다. 결국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뜻이다.

한편 일요서울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해당 결의안 발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정의당·무소속 의원 174명의 명단을 밝힌다.
 

더불어민주당 169명

김경협·조오섭·전혜숙·김용민·노웅래·한준호·기동민·김원이·윤후덕·강병원·이용선·이개호·남인순·진성준·김승남·강선우·신동근·이성만·민형배·윤재갑·이수진(비)·신정훈·문정복·김주영·김민철·김민석·고영인·이용우·강준현·박찬대·안규백·최종윤·임종성·홍익표·이형석·허영·송재호·김회재·오영환·전용기·서삼석·김남국·전재수·김정호·정성호·서영석·박홍근·문진석·한정애·권인숙·박정·권칠승·홍정민·이규민·도종환·이용빈·정일영·맹성규·안민석·황운하·정태호·이장섭·민홍철·우원식·윤미향·이수진·윤호중·소병훈·김윤덕·박상혁·송영길·황희·천준호·이해식·김승원·김홍걸·송옥주·박성준·홍성국·신현영·박재호·오영훈·유기홍·김병기·박완주·이낙연·김성주·어기구·김한정·유동수·설훈·이인영·장경태·김두관·조승래·전해철·민병덕·고용진·이원욱·진선미·홍영표·안호영·이동주·윤영찬·윤건영·한병도·임오경·이상직·윤영덕·위성곤·서영교·소병철·양이원영·김병욱·백혜련·김철민·김민기·주철현·정필모·이재정·이소영·박용진·허종식·우상호·김영호·김병주·이학영·박주민·신영대·김성환·김경만·김종민·윤준병·이원택·홍기원·송기헌·고민정·오기형·김영배·양향자·박영순·임호선·양기대·양경숙·이병훈·이정문·박범계·인재근·이상민·강득구·박광온·최기상·최혜영·이광재·송갑석·장철민·서동용·최인호·정청래·정정순·정춘숙·김교흥·김수흥·변재일·윤관석·유정주·이상헌·김영주·김상희 의원.

열린민주당 2명
최강욱·김진애 의원.

정의당 2명
이은주·배진교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