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파묘(破墓) 협박’이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을 겨냥한 모양새다. 故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을 놓고 “친일파 군인들의 죄상은 일제강점기에 끝난 것이 아니다. 한국 전쟁 때의 전공(前功)만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발단은 지난달 24일 초선 민주당 의원의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발언에서 비롯됐다. 그런데, 정작 ‘북한군 묘지’는 ‘묘지 관리 예산’ 의뢰에다가 심지어 ‘편의시설 관리 협의’ 요청까지 이루어진 형국이다. 그래서 일요서울이 ‘북한군 묘지(일명 적군묘지)’를 직접 가 봤다.
 

-실무자들은 승진하고 與 국회의원 후보도 나와…법안에 ‘남북공동체’ 등장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동작을 이수진 당선인은 지난달 2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破墓)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1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인 상황이었다. 그는 “작년까지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친일파 파묘 법률안’이 통과가 안 됐다”며 “현충원에 와서 보니 친일파 묘역을 파묘하는 법률안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 개원 전인 데다 초선 당선인의 의지가 담긴 이 같은 발언은 곧 올해 100세로 생존해 있는 백선엽 장군의 사후(死後) 국립묘지 안장 문제로 번졌다.

앞서 국립대전현충원·국립서울현충원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현역 군인·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무공수훈자,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이 포함된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지난달 28일 “백 장군은 현충원 안장 대상”이라며 “다른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을 박았다. 

창군 원로인 백 장군은 지난 1945년 이후 군사영어학교를 다니다 국군의 전신 격인 국방경비대에 입대했다. 6·25전쟁에서 낙동강 전선 사수 및 최초 평양에 입성하는 등의 전과를 올렸다. 이후 1사단장·1군단장·육군참모총장으로 영전했다. 6·25전쟁 초기 백 장군은 격전지인 다부동 일대에서 북한군 3개 사단의 공세를 막아냈다. 그 결과 북한군은 대구를 점령하지 못했고, 전세를 역전시키는 발판이 됐다.

그런데 여권에서는 일제시대 당시 그의 봉천군관학교 입교 후 소위 이후 이력을 뭉뚱그려 ‘친일파’로 낙인을 찍었다. 백 장군은 지난해 6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943년 초 간도 지역은 항일 독립군도, 北 김일성 부대도 1930년대 일본군의 대대적인 토벌 작전에 밀려 모두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고 없을 때”라고 밝혔는데도 ‘친일파’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백 장군은 노환으로 위독한 상태다.

그렇다면 ‘친일파 파묘 주장’에 비해 ‘6·25전범 파묘 주장’은 왜 없을까. 그래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답곡리 산53’ 일대에 위치한 ‘북한군 묘지’, 일명 ‘적군(敵軍) 묘지’에 직접 가봤다.
 

‘예산 비공개’ 북한군 묘지…추정치 최대 ‘200억’?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답곡리 산53’ 일대에 위치한 ‘북한군 묘지’는 지난 1996년 6월부터 북한군·중국군 묘지‘로 조성·관리돼 왔다. 지난 2014년 중국군 유해를 송환한 이후 4년 만에 ’북한군 묘지‘로 명칭이 변경됐다. 정부는 이곳을 제네바 협약에 따라 조성했는데, 1묘역과 2묘역으로 구분된 총 면적 6099㎡에는 843구의 북한군 유해가 매장돼 있다.

지난해 3월, 당시 국방부의 서주석 차관과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후보로 나섰던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국방부 청사에서 ‘북한군 묘지’를 경기도로 이관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육군 예하 사단에서 관리하고 있던 북한군 묘지의 토지 소유권을 경기도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북한군 묘지’를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평화공원 조성’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부지사는 이날 “경기도는 이번 북한군 묘지 이관을 통해 남북평화 협력시대를 주도하는 데 매우 뜻깊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2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따르면 경기도가 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북한군 묘지’에는 지난 1987년 KAL 858기를 폭파해 115명의 생명을 앗아간 북한의 특수공작원 김승일이 묻혀 있다. 심지어 지난 1968년 1월21일 청와대를 습격했던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124부대 소속 특수공작원 30명과 지난 1998년 12월17일 여수 반잠수정 침투 사건 당시 사망한 북한 공작원 6명까지 매장돼 있다. 6·25전쟁 이후 국가 체제를 위협했던 인물들이 묻힌 ‘북한군 묘지’를 ‘평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평화공원’ 추진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북한군 묘지’와 관련해 일요서울은 지난 1일 국방부 문서(1291386-2487, 보존기간 3년, 생산일자 2019.06.20)인 ‘예산 재배정 의뢰(북한군·중국군 묘지 관리 예산)’와 경기도 파주시 문서인 ‘북한군묘지 편의시설 선정 협의 요청(4060340-15279, 보존기간 5년, 생산일자 2019.10.30)’, ‘북한군묘지 편의시설 정비 협의 요청(4060340-13217, 보존기간 5년, 생산일자 2019.09.18)’을 찾았다. 이 중 국방부 문서와 파주시의 ‘정비’ 관련 문서는 비공개였다.

국방부는 비공개 ‘북한군 묘지관리 예산’ 문서에 대해 ‘비공개 문서 제5호’로 분류됐다며 원본 문서 공개를 거부했다. 즉 ‘북한군 묘지 예산 관련 문서’를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 시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한 것이다. 파주시 2개 관련 문서 또한 국방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 4일까지 비공개했다.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지난 4일 조경시설 전문 A업체에 문의한 결과, 1평당 기초 준공비가 10만 원가량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A업체에 따르면 기초 준공비 외에도 고급 수목 등이 추가될 경우 1평당 1천만 원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2000여 평에 달하는 북한군 묘지는 배정 예산과 별도로 수목 선정 등에 따라 200억 원의 조성비가 소요될 수 있다는 뜻이다. 묘지 관리 비용도 산출했다. 다른 조경시설 전문 B업체에서는 묘지 관리에 드는 비용이 100㎡당 약 50만 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북한군 묘지가 약 6000㎡ 수준임을 고려하면, 관리비용은 약 3000만 원이다. 그러나 이 또한 횟수와 인건비, 환경 등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호언장담(豪言壯談)으로 시작된 평화공원은 왜 아직도 조성되지 않았을까. ‘북한군 묘지’를 두고 경기도와 국방부의 국유지 교환이 성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군 묘지’가 있는 적성면 일대 지가는 1㎡당 약 4700원에서 17000원, 35000원에 달한다. 위치·용도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북한군 묘지와 경기 북부 지역의 토지를 놓고 협의 중에 있으나 지가에 따른 토지 크기로 인해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군 묘지 평화공원 조성’은 국방부 대북정책과의 업무다. 대북정책과 소속 인사들은 대부분 진급했다. 바로 ‘9·19 남북군사합의’ 실무를 맡았던 김도균 대북정책관은 수방사령관으로 영전한 것이다.
 

북한군 묘지 평화공원…그 뒤엔 ‘9·19 남북군사합의’ 맡은 ‘대북정책과’

‘북한군 묘지’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또한 드러난다. 바로 ‘북한군 묘지 평화공원 추진’ 사업에 관여했던 대북정책과의 ‘남다른 무게감’이다. 대북정책과는 남북교류협력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방향과 직접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실무를 책임졌던 부서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김도균 대북정책관은 일선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실무를 맡았고, 현재 수방사령관으로 승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그 사이 ‘북한군 묘지 평화공원 추진’에 관여했던 대북정책과의 실무과장인 조용근 대령 또한 장군으로 영전했다.

지난달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군 묘지’를 담당했던 북한정책과는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매년 진급자를 배출했다. 대령 진급의 경우 2017년 1명, 2018년 2명, 지난해 1명으로 알려지면서 핵심 부서로 떠올랐다. 

하지만 김 사령관이 ‘정책통’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군 장성 인사에 대한 우려 또한 만만치 않다. 김 사령관이 사단급 지휘관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도방위사령관을 맡겼다는 점에서 군 장성 인사의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장관급 장교를 지휘관으로 둔 부대는 통상 ‘제병협동(諸兵協同)’ 능력을 요구한다. 두 개 이상의 병과를 융합해 전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전장 상황 평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기갑(機甲) 병과와 방공(防空) 병과의 융합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병과별 전투운용능력이나 행정적 특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장관급 지휘관이 갖추어야 하는 능력에는 반드시 ‘경험적 전문성’이 필요한 셈이다. 기갑과 방공 병과를 포함해 보병·포병·공병, 정보·헌병 등 총 17개의 병과가 있다. ‘수도방위’ 임무에 따라 각종 특성화 부대와 부대별 작전이 실핏줄처럼 운용되는 곳이 바로 수도방위사령부다. 
 

김 사령관은 사단급 지휘관을 거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제병협동’에 이어 ‘제작전(諸作戰)’을 요구하는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영전했다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와 연결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후문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 가운데 대북정책관 시절 김 사령관은 경기도와 ‘북한군 묘지의 평화공원 추진’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9·19 남북군사합의’ 직후 추진된 이 사업은 차관까지 전면에 나섰는데, 1년 넘게 이어졌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용인갑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고,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지난해 5월 교체됐으며 관계자들은 진급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3일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현 정부에서 대북정책에 신경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인사권이 어떻게 운용될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30년간 육군 장교로 복무했던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지금 청와대가 군 장성 인사에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군 내부에서 청와대와 연결된 비공식 라인이 있는데, 이미 청와대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 기조에 따라 알아서 진급이 정해지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결국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군 묘지’를 비롯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주도한 부서가 실세인 것으로 모아진다. 그렇다면 ‘북한군 묘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북한군 묘지 ‘참배’ 논란 與 의원…이번엔 ‘남북경제공동체’?

21대 국회에서는 물밑에서부터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을 비롯해 안민석·송영길·서영교·김남국·우상호 의원 등 52인은 지난 1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제안 이유에 대해 “한반도 경제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로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임을 내세우면서 “‘평화경제특구’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를 대표 발의한 박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북한군 묘지’로 한차례 골머리를 앓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3월25일 ‘북한군·중공군 추모제’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의원은 추모제 직후 자신의 SNS에 “중국군·북한군 전사자 천도제에 참석해 북한군 전사자의 넋을 기렸다”면서 “올해(당시 지난해) 3월4일 경기도가 국방부로부터 적군묘지 토지를 매입했다. 이곳은 ‘평화공원’이 될 예정으로, 전사자를 추모하고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뜻 깊은’ 장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에 불을 지른 것이다.

박 의원은 곧장 ‘민주당이 반일감정을 부추기는데, 만일 국회의원 등이 일제 전범들을 합사한 야스쿠니신사에 가서 추모했다 하면 어떻겠느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당시 행사에는 같은 당 소속인 최종환 파주시장, 손배찬 파주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등이 다수 참석해 빈축을 샀다.

결국 박 의원 측은 “행사 참석 의미에 대해 SNS 내용 이상으로 더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종교단체가 지역에서 수 년 째 열고 있는 행사”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한편,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 어느덧 70주년을 맞이했다. 한편으로는 ‘북한군 묘지의 평화공원 추진’ 사업이 진행 중이다. 북한은 우리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데 앞서 우리는 북한군 묘지를 평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추진했던 대북정책과의 무게감 또한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따라 더욱 무거워졌다. 결국 ‘친일파 파묘(破墓)’는 주장하면서 ‘6·25 전범 파묘(破墓)’는 주장하지 않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하지만 북한군 묘지를 평화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해서 사과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과연 ‘북한군 묘지의 평화공원 추진’ 사업의 취지를 과연 누가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