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공들인 ‘남북평화정책’, 3초 만에 ‘폭파’…개성공단 ‘불투명’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문재인 정부가 3년 동안 공들인 ‘남북평화정책’이 불과 3초 만에 폭파된 모양새다.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꼬박 하루 넘긴 지난 16일, 北 김여정의 폭파 지시에 따라 270억을 들여 만든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北 김여정은 ‘대적(對敵) 관계’임을 강조하면서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에 군(軍)을 배치하겠다고 선포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국회 신임 외교통일위원장을 앞세워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필요성을 띄우고 있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배후에서는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를 추진 중이다. 일요서울이 이를 추적했다.
-배후에선 개성공단 전초기지 ‘조성 중’…작전성 검토 중인 군(軍) ‘난감’
-정작 개성공단엔 북한군 ‘위협’…국회에선 종전 선언 ‘촉구’
‘개성공단 재개론’에 불을 지피던 정부·여당이 20주년을 맞이한 ‘6·15 남북공동선언’ 다음 날인 지난 16일 체면을 구겼다. 북한의 철권통치자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이 지난 13일 예고한 지 3일 만에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이었던 北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16일 폭파했기 때문이다. 당시 北 김여정은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이날 폭파를 전격 실행에 옮겼고, 우리 정부는 270억 원가량 투입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북한이 폭파한 사무소는 지난 2018년 9월14일 개성공단에서 개소됐다. ‘이적(利敵) 논란’을 불러일으킨 ‘9·19 남북군사합의’ 당일 직전이다. 당시 정부는 ‘365일·24시간 남북 소통창구가 열렸다’는 의미를 강조했다. 해당 건물에는 보수 97억8000만 원, 공사비 80억 원가량 투입됐고, 운영비도 100억 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남북 간 소통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송영길 신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 산회 후 만난 기자들에게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포(砲)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고 발언했다. 이는 ‘포(砲) 사격이 아니라서 더 낫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곧 논란으로 가열됐다. 신임 국회 외통위원장의 안보관(安保觀)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송 위원장은 다음 날인 지난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북한 사회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고 존엄’에 대한 존중이 사회체제화돼 있는 구조라 그에 대한 공격이 우리가 느끼는 것과 다를 것”이라며 ‘내재적 접근법’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하는데…유감”이라며 “4·27 판문점선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쌓인 것 같다.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개성공단 재개론’ 등을 띄워 왔다. 지난 3월12일,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당시 정의당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마스크와 방호복 등 방호장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당장 북한과의 채널을 열어 개성공단을 가동시키자”고 주장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 또한 가세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지난 15일 “개성공단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모두 ‘개성공단 재개론’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현재 개성공단은 어떤 상태일까.
경기도, 군사보호구역에 개성공단 배후 물류단지 ‘추진’?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은 20년 전인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현대아산과 北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의 ‘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 체결을 시작으로 급물살을 탔다. 전체 2000만 평의 대규모 공단 건설은 곧 재정동원능력 문제에 봉착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등 장관급 회담이 20여 차례 진행됐고, 2004년부터 부지 800만 평이 마련돼 125개 기업이 입주했다. 4387억 원의 정부 관련 투자금을 포함해 1조210억 원이 투자됐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북한 측의 크고 작은 잡음으로 차질을 빚다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폐쇄됐다. 통일부가 밝힌 당시 피해액은 무려 9446억 원에 달한다. 현재 개성공단은 폐쇄된 상태다.
지난해 8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최종환 파주시장 등 30여 명은 지난해 8월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파주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 지사는 “점점 나빠지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활로를 찾는 방법 중에서도 남북 간 교류와 경제협력을 확대·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개성공단이 재개되도록 남북 간 경제협력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바로 ‘개성공단 재개’를 염두에 둔 ‘복합물류단지 조성’의 신호탄이었다.
그 결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164-8번지 일대 6만4330평(21만2663㎡)의 부지에서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가 추진 중이다. 사업시행자는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주)’의 이희건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다. 그는 과거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120여 개 기업 중 일부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인물로, 해당 사업 취지를 ‘전초 보급창’으로 비유한 바 있다.
일요서울은 지난 13일 ‘파주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추진’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입수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복합물류단지는 ‘개성공단 기업 물류부지 및 경기북부(남북관계) 거점 물류시설 확보’를 목적으로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된다. 사업비는 무려 853억 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2018년 4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결과’ 통보를 시작으로 두 달 뒤인 그해 6월 통과시켰다. 그러다 지난해 7월, 경기도는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주)로부터 복합물류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통상 ‘물류단지 조성’은 우선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실수요 검증서류’를 접수하면서 시작된다. 접수 서류는 국토부에 제출돼 검증을 받은 후 결과가 통보되면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게 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의 경우 100만㎡ 이하였기 때문에 경기도가 환경·교통·재해 영향 등을 평가한다.
하지만 ‘파주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가 즉각 착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과도 밀접해 군사적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데다 민간요소인 복합물류단지가 전방 사단의 방어 작전에 제한을 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복합물류단지가 들어올 부지는 ‘군사보호구역’이다. 군 시설 보호법 등에 따르면 군사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시설 보호 및 군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으로, 국방부장관은 해당 구역을 지정·해제 시 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군은 이미 해당 사업에 대해 이미 두 차례 난색을 표한 바 있다.
그런데 경기도에 따르면 ‘파주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는 이미 지난 2014년 12월부터 간담회를 시작으로, 그 다음 해 5월 연구원 용역 등을 거쳤다. 이미 6년 전부터 기획·설계됐던 것이다. 지자체 및 정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지가(地價)와 교통 등 토지 정보만 고려한다면 물류사업에 최적화돼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언제 있을지 모를 북한의 위협 등을 고려한다면 사전 지역 선정 단계에서부터 작전 지역을 지키고 있는 군과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했다”라고 말끝을 흐렸다. 결국 ‘경제성’말고도 ‘안보위협’ 또한 ‘파주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추진 과정에서 고려했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심의 단계가 거의 턱밑까지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파주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를 둘러싼 군사적 위험에는 무엇이 있을까.
개성공단에 북한군 들어선다는데…배후단지 조성?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앞둔 지난 13일 北 김여정은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는 비방 섞인 담화문이 나온지 3일 만에 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 그는 이날 “다음 대적(對敵)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17일 대변인 발표를 통해 “(北의)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 연대급 (보병)부대, 화력구분대(포병전력)를 전개할 것”이라며 “(9·19)북남(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했던 민경초소들을 다시 전개해 전선경계근무를 강화하고 1호 전투근무체계로 격상시켜 군사훈련을 재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지난 2018년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가 2년도 채 안 돼 폐기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으로, 개성공단 또한 20년 만에 폐허가 될 공산이 커진 것이다.
이에 대해 공군 前 참모차장이었던 김형철(예비역 공군 중장)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은 지난 18일 오전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지금의 개성공단 지역은 공단 조성 전에는 북한군이 위치하고 있던 지역”이라며 “개성 지역의 경우 우리 지역을 직접 관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매우 가깝기 때문에 유사시 판도를 뒤집을 수도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70년 전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은 지금의 개성공단이 있던 중·서부 지역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고, 우리 군은 이곳으로 진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과거 나름 공들여 만들어 놓은 개성공단을 손바닥 뒤집듯이 대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북한 체제가 굉장히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는 뜻”이라면서 “이런 남북 관계에 따라 개성공단의 존치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데, 그에 따른 전용 물류단지(파주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이 증가되고 있는 국면에서는 기업의 리스크가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2016년 개성공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결국 폐쇄됐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우리 기업들은 업체 설비 등을 공단에 두고 급히 나올 수밖에 없었다. 통일부가 밝힌 우리 기업의 피해액(9446억 원) 가운데 건물·기계장비·원부자재 피해액(84%)은 7971억 원에 달한다. 그만큼 상황이 긴박했던 것이다. 이를 두고 김 위원은 “개성공단 퇴거 당시에도 재산 등 경제성보다 중했던 것은 바로 ‘안전’ 확보였다”며 “먹고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안보는 곧 죽고 사는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비해 조성 중인 ‘파주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는 오히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개성공단 내 포병전력 배치’ 선포 발언으로 더욱 큰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 1차장을 역임한 김영교 예비역 육군 준장은 지난 18일 오후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개성공단과 서울과의 직선거리는 48km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중부전선과 동부전선 접근로에 비해 파주-문산 축선인 서부 접근로가 최단거리”라며 “개성을 포함해 북한의 서부 지역 전면에는 북한군 4군단이 배치돼 있는데, 개성공단에 포병전력이 증강되면 타격범위가 넓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즉, 北 김여정의 위협 발언으로 개성공단에 포병이 배치될 경우 ‘파주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가 조성되는 지역의 안전 또한 보장할 수 없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개성공단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증강된 북한군 4군단의 화력 위협은 곧 연평도와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NLL에 위협 요소가 된다는 것.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시켰다. 그런데 개성공단에 배치될 북한군 위협에 노출될 주민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정작 “국가안보를 위해 남북 신뢰를 깨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남북평화’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
‘6·15 남북공동선언’ 20년 만에 북한 지도부가 직접 나서 무력 도발하겠다고 경고를 날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축사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이고, 일자리이며 우리의 생명”이라며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 남북이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전체 국회 의석 중 절반 이상인 176석을 차지하고 있다. 강행 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관계 해법은 오로지 신뢰와 인내에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에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 등 국회는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작 북한이 아닌 정부를 향해 관련 선언을 지키라는 것이다. 게다가 김태년 원내대표 또한 “정상 간 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신임 외교통일위원장의 입장 또한 이와 비슷하다. 다만 북한 측의 비방과 위협이 있은 후인 지난 17일 청와대 관계자는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해 “(개인적으로)무리 아닐까 싶다”라고 밝혔다.
현재 김경협·송영길·설훈·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174명은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상태다. 골자는 정전 체제를 마감하고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평화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것. 그렇다면 ‘4·27 판문점 선언’이 국회를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
북한은 이미 지난 1970년대부터 이른바 ‘평화협정 체결’을 고수해 왔다. 특히 북한은 남북한 평화협정이 아닌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했다. 北 김정은 또한 그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공공연하게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주장했다. 그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하게 될 경우 6·25 전쟁 이후 설치된 유엔군사령부의 존재 명분이 빈약해지면서 해체론으로 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엔군사령부 해체 시 당연히 주한미군 철수론 또한 거론될 공산이 크다. 전쟁이 종결됐는데 전쟁 위협을 막기 위한 군부대의 존재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대남전략’의 일환으로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핵(核)을 보유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차장은 지난 19일 오전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4·27 판문점 선언’을 하게 될 경우 곧장 종전(終戰)선언으로 연결된다. 그럴 경우 종전이 됐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 시 유엔군이 주둔해야 할 명분이 증발되고, 결국 주한미군 철수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지금 ‘4·27 판문점 선언’이 거론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한편 올해는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 70주기를 맞는 해다. 6·15 남북공동선언 또한 20주년을 맞이했는데, 정작 북한은 사과는커녕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대한민국을 향해 무력을 과시하겠다고 선포했다. 북한의 무력도발이 현실화될 것인지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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